2025 대선 부동산 정책 비교 분석 : 여야 후보 공약 심층 정리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부동산 정책은 다시 한번 국민적 관심의 중심에 섰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주거를 넘어 국민 재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자산 이슈이기에 매번 선거 때마다 표심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용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은 주택 공급 문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청년 신혼부부 지원책 등 현실적인 부동산 해법이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주요 공통점: 주택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모든 대선 후보가 공통적으로 내건 공약은 '주택 공급 확대'입니다. 2020년대 초반,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가격 폭등을 경험했던 국민들은 실질적인 공급 확대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으며, 후보들은 이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향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강조되는 공약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 역시 모든 후보의 핵심 과제입니다.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 사회 구조 속에서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꿈을 지원하는 것은 정치적 상징성뿐만 아니라 실질적 필요성도 큽니다. 다양한 후보가 청년층을 겨냥한 맞춤형 주택 공급과 금융 지원 정책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요 후보 부동산 정책: 공공 주도와 공급 확대

이재명 후보는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 완화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습니다. 그는 용적률 상향, 분담금 완화,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내세우며, 서울 중심의 주택 공급을 빠르게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고 편리한 주거지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정책 방향은 공공 중심이던 과거 문재인 정부 정책과 일정 부분 결을 달리하며,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는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기본주택, 100만 가구 이상 공급 공약을 진화시킨 형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요 후보 부동산 정책: 민간 중심 공급과 세제 완화

한동훈 후보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를 명확히 약속했습니다. 그는 용적률, 건폐율 상한 완화,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 조정 등 재건축·재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LTV 규제 철폐, 취득세 면제 등 금융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특히 "5대 메가폴리스 조성"이라는 대규모 지역 균형 발전 구상도 발표했는데, 이는 서울 집중 해소와 동시에 주택 수요 분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와 민간 시장 중심 주택 공급을 주장했습니다. 향후 5년간 수도권 중심으로 100만 가구 이상 신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하며, 재건축 인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대학가 반값월세존, 오피스텔 공급 확대를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세제 정상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공급 정책도 내놓았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실수요자 중심 정책을 강조하며,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금리 수준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 외국인 투기세 신설 등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외국인 투자 규제 강화에도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여야 부동산 정책의 차이점

공급 방식 차이:
민주당 후보들은 공공 주도형 공급 확대를 기본 전략으로 설정한 반면, 국민의힘 후보들은 규제 완화와 민간 시장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제 및 규제 접근 차이:
국민의힘 후보들은 종부세 폐지, 재초환 폐지 등 세제 개편과 규제 완화에 적극적인 반면, 민주당 후보들은 공공성과 주거 안정을 우선시하며 조심스러운 접근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 전략:
민주당은 5대 권역 메가시티 구상, 국민의힘은 5대 메가폴리스 구상 등 지역 분산형 성장 전략을 모두 내세우고 있지만, 구체적 방식과 지원 방법에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2025 대선 부동산 정책 전망: 무엇을 봐야 하는가

앞으로 유권자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한 공약 나열이 아니라 공약의 현실성과 구체적 실행 방안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규제 완화가 언제, 어떻게 적용될지, 필요한 예산과 행정 절차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단기적인 시장 안정만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일관된 부동산 정책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부동산 정책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한국 시장의 특성상, 안정적인 주거 시장 구축은 중장기 계획 수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결론: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

2025년 대선은 한국 부동산 시장의 향후 5년, 더 나아가 10년을 좌우할 중대한 기로가 될 것입니다. 여야 후보 모두 부동산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방향성, 실행 가능성, 세제 개편 의지 등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국민은 이번 대선에서 단순히 감성적 선택이 아닌, 냉철하고 이성적인 기준으로 각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국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정책을 내건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